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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4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44
선고일
2020-0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후 건강상 사유 등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사건에 대해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이 없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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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