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33
- 선고일
- 2019-08-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장례지도사인 근로자가 망인의 관속에서 금품을 편취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킨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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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