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3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 시말서 및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 지각과 무단결근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징계양정기준과 가중처벌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해고 처분의 양정이 지나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처분이 이전의 징계처분과 대비하여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을 넘어섰고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라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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