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2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대표이사에게 임금체불 해소를 요청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경제적 곤란에 처할 수 있는 근로자의 이러한 요청 행위를 사회통념상 조직의 보고체계를 무시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루어진 해당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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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 (2020-01-1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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