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2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내용, 사업장, 급여 등의 변경 없이 근무 라인만 바뀐 인사명령은 '전직'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총 43일(근무일 29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장기간의 근로 제공 거부와 근무지 이탈이 직장질서를 훼손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과 절차에도 위법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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