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2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업무지시를 내렸으며 정육코너의 회계가 독립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점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구했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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