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2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시정요구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 양정도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업무지시 거부, 상사에 대한 협박성 발언 등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 정도가 중하여 사용자의 해고 처분에 재량권 남용이 없고,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07-26)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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