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8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2차례 지각하여 취업정지 3일의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각 사실이 전산자료로 확인되어 복무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 특성상 지각이 동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노사 합의로 강화된 기준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위반도 없으므로 취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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