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8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진흥회 사무국장인 근로자가 내부 검토와 승인 절차 없이 기술혁신센터 공동 운영 참여 및 철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주무부처와의 신뢰를 훼손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무 배제 및 임금 감액을 수반하는 직위해제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사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였고 급여 감액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해당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9-12-23)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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