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8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한시적 사업인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수행을 위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새롭게 선정된 초기 창업패키지 사업이 기존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과 지원 자격 및 사업비 집행 기준 등이 다른 별개의 사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존 사업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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