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5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위를 고려할 때 정직 3주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조건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수리되어 효력이 발생한 이상 사직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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