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5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무단결근과 손해발생 등의 징계 사유는 사실로 단정하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행태'나 '적대적 의사표시' 역시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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