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51
- 선고일
- 2019-09-23
판례 요지
사용자는 폐업신고를 이유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실제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문자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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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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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