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4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골조공사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며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이 없고 다른 현장에서 근로가 계속될 수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현장소장과 부장의 발언 및 문자 등을 볼 때 일방적 해고가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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