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40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장의 승인 없이 신규장비 검사결과를 병원 서버에 전송하고 근무지시를 불이행한 점이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검사결과 노출로 인한 위험성의 심각성과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 양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소집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0-01-02)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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