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3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부정적인 표현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해당 배포행위가 학교 발전과 정상화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이전 징계이력이 없고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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