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2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법인카드 사적사용을 제외한 성희롱 발언, 비용승인규정 위반, 지시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당사자 진술과 제출 자료를 통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인사 및 재무 책임자임에도 성희롱 발언을 부인하고 내부통제를 방해한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추가 소명 기회도 제공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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