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1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감독직인 근로자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반장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전체 상향평가자 34명 중 13명이 제출한 평가표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점, 미응답 항목에 최하점 대신 0점을 부여해 평균점수를 산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