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1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 직원들이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원들이 대출업무 과정에서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조합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07-12)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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