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0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산사업소의 설계업무가 중단된 반면 서울 본사의 인력이 부족했던 점을 들어 사용자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겪을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차례에 걸쳐 관련 내용을 알리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이행했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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