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9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자가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초래한 귀책사유는 정식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회의록은 회의 중 사용자의 의견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고 해고사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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