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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9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91
선고일
2019-1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조직 내 질서 존중의무 위반, 품위 유지의무 위반, 성희롱 등의 사유로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과거 경고 이력과 동료들과의 반복적 갈등,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유발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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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