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7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의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고가 취소되더라도 사실상 폐업으로 인해 구제명령을 실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2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08-16)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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