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5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무실을 나가면서 퇴사 의사를 밝혀 사용자가 직원들과의 화해 자리를 마련한 점, 야간작업 중 근로자만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점, 병원 입원 및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퇴사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