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3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여 진행하던 중, 채용의 원인이 되었던 공사현장이 준공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복직할 공사현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 및 복직할 현장의 부재로 인해 근로자에게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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