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3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5가지 중 폭언, 기물 파손, 근무시간 중 교육동영상 수강 및 조는 행위 등 4가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폭언이 상습적이지 않고, 교육 수강이 업무 관련 내용이며, 조는 행위가 상습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2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10-15)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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