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교육 이수, 미이수 교육 불참 사유서 제출, 분실사유서 재작성, 휴게시간 변경 실시 요구 등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당 기간 교육에 참석하지 않고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1월의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2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09-17)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05-15)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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