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1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에 근로자가 신설 법인 소속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신설 법인 대표와 근로조건을 협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2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07-04)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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