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9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잔반 폐기의무 위반,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조리사 교육의무 위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상습적 지각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비위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구성 및 통보 등 교육청 인사규칙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