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8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접을 통해 근로조건을 정하고 선탑기간 동안 보수를 받기로 한 점에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권이 없는 배송기사의 문자메시지를 해고 통보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직접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