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8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자, 근로자는 해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경제적 상황과 정황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07-0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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