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8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대기발령이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 중 부당대기발령 부분은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기각 부분은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07-18)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18조(양벌 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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