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7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허위 영업사원을 통해 수수료를 편취하고 이를 허위로 소명한 행위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이라는 회사의 특성과 비위행위의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가 조사 단계부터 노조의 자문을 받는 등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07-15)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9조(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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