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7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이직 의사를 표명했다가 번복하고, 이직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녹취록을 제출하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징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직 의사 표명 및 번복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녹취록 제출 지시는 근로자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지시불이행의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9-11-2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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