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5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두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에 따른 출근 및 근로제공을 요청하는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복직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근로자의 복직 의사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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