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3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장의 임기 만료 시까지 회장을 보좌하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원 추천으로 입사하였으며, 근로계약 기간도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설정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제법상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해 근무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고 관련 규정상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건강관리카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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