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3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내부지침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비위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고 기업 및 금융질서에 미친 영향이 크며, 일부 금액을 변상했다는 사정만으로 감경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사전에 징계사유를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징계처분통보서에 일부 사유가 누락되었더라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1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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