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30
- 선고일
- 2019-11-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녹음파일과 녹취록상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직 권고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고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자료도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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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