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2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적이고 최근 3년간 다수의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 52시간제 도입과 정년퇴직자 발생으로 정규직 충원을 위한 수습계약직 채용이 선행되어야 해 촉탁계약직의 인원 조정 필요성이 존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고령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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