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1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근로자(근로자 1, 2, 5)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 자료 없이 경영 어려움만 호소하며 사직을 권고했고, 해고대상자 선정의 공정한 기준 마련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반면, 나머지 근로자(근로자 3, 4, 6)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 청약과 승낙에 따른 합의해지이므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06-24)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1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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