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0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폭언 및 협박을 한 이유로 징계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방글 게시 및 폭언·협박 행위가 회사의 명예와 신뢰관계를 훼손한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상 징계위원 제척 규정이 없고 일부 위원이 분쟁 당사자라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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