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7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요청한 점, 구두 해고 통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소지품을 챙겨 나간 후 계속근무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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