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71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출근을 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의가 결여된 형식적인 요구로 보이지 않고, 근로자들 역시 복직할 의사가 없음을 피력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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