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6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법정 가점인 만점의 5% 대신 득점의 5%만을 부여하는 행정착오를 범하여 징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가점 오부여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고의성이 없고 사용자의 교육 소홀 등 귀책사유가 있는 점, 근로자들이 징계 전력 없이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