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5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진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출장허가 없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부하직원을 동행시킨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익법인인 회사의 특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업실장 선임 과정을 감안할 때 해당 행위가 회사의 공익을 심히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전 보직발령이 불이익을 동반하지 않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9-10-2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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