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5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대기발령이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운전기사의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 반복적인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적정하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5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재산목록의 제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