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0
- 선고일
- 2019-04-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이후 일방적 의사에 의한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구체적인 조건으로 권고사직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성립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거나 사직을 강요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일방적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