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0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자료의 개인 클라우드 반출,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 태만, 직장 인화 저해 및 질서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자료 대량 반출 및 직장 질서 훼손 정도가 무겁고 개선 의지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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