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9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인카드 회수로 인하여 점심식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부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이 기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카드 회수 행위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고 이를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9조(결정)
• 국민연금법 제99조(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