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9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1차 인사발령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차 인사발령의 경우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차 인사발령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98조(결정의 효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8조(기금의 운용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8조(심사청구의 취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보험급여 결정등의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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